법령 본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본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구고등법원 2019.10.25 선고 2019누2467 판결
  이 사건 주식을 명의대여한 것이 아닌 명의도용으로 판단 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7년

2. 전주지방법원 2017.09.14 선고 2016구합1834 판결
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, 원고는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.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가가치세법 가치세법 본법

2015년

3. 울산지방법원 2015.10.15 선고 2015구합91 판결
  조세회피 목적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는 적정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기본법 위법